현대중국에 대한 새로운 접근, 모리 가즈코, “현대중국정치 : 글로벌 강대국의 초상

현대 중국정치글로벌 강대국의 현대 중국정치글로벌 강대국의 초상(1558)(양장)

저자

모리 가즈코 지음

역자

이용빈 옮김

출판사

한울아카데미 | 2013

서장 현대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접근 

제1부 현대 중국 60년의 정치 프로세스 
제1장 마오쩌둥 시대의 정치 프로세스와 마오쩌둥형 리더십 
제2장 덩샤오핑 시대의 정치 프로세스: 탈사회주의의 길 
제3장 포스트 덩샤오핑 시대의 정치 프로세스: 자본주의로의 길 

제2부 중국의 국가, 당, 군대 
제4장 국가의 제도와 기능 
제5장 당, 국가, 군 삼위일체 속의 공산당 
제6장 정치적 군대: 인민해방군 
제7장 당과 국가의 정책형성 메커니즘 

제3부 변하는 중국, 변하지 않는 중국 
제8장 대변신하는 공산당: 엘리트의 당으로 
제9장 진정(陳情)의 정치학: 압력형 정치체계론의 관점에서 
제10장 비교를 통해본 중국정치 

종장 ‘중국 모델’을 둘러싸고

서론. 현대중국에 대한 새로운 접근, 모리 가즈코, “현대중국정치 : 글로벌 강대국의 초상”, 2013, 이용빈 옮김, 한울

서론. 현대중국에 대한 새로운 접근

1. 현대중국의 연구 : 여덟 가지 접근

중국 = 전통 + 사회주의 + 개발도상국 → 세 가지의 복잡한 연계와 공존

1)역사적 접근

“중국은 중국이며 중국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아니다”

• 현대중국을 ‘전통 중국’의 계승 혹은 단절의 시각으로 분석

Ex. 전통적 관료기구 → 현대의 관료제

황제 권력 → 마오쩌둥의 통치

향신 등 전통적 지식인에 의한 지배 → 간부의 역할

2) 근대화 접근 “중국은 인도이며, 나이지리아이다”

• 현대 중국의 기본적 특성이 근대화∙공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발전도상국이라는 점에서 출발하여 다른 발전도상국과 비교하는 연구방법 채택

Ex. 군부의 대두, 정치적 군대, 인구의 도시집중, 국가 혹은 국민통합을 위한 지도자의 신격화

3) 관료기구 모델 “중국 통치의 핵심은 거대한 관료제이다”

• 중국에서의 권력투쟁과 정부가 직면하는 문제의 대다수, 그리고 해결방법이 공통적으로 관료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
• 정보의 흐름, 예산과 인사를 둘러싼 권력의 소재와 항쟁, 기구 내부의 상하관계,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조직 간의 투쟁 등

3) 전체주의 모델 “중국은 소련이며 나치독일이다”

• 정치체계가 거의 전체 사회에 침투해 있으며 스탈린의 소련과 히틀러의 나치독일과 공통분모
• 독재자의 역할,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정당의 역할, 사상 통제, 경찰조직, 최고수준에서의 권력투쟁
• 유일한 이데올로기, 배타적 정당에 의해 정치체계를 독점하고 국가가 사회를 통제

5) 비교공산주의 접근법 “중국은 소련이다”

• 중국정치의 본질적 특징은 사회주의라고 상정
• 모든 사회주의 국가는 일련의 공통적 문제, 같은 발전의 패턴을 만들어낸다는 가설

6) 혁명사회 접근법 “중국은 1789년 이후의 프랑스이며, 1959년 이후의 쿠바이다.”

• 현대 중국을 아직 혁명의 한 가운데에 있는 사회로 고려
• 폭력, 구제도의 파괴적 변경, 새로운 엘리트의 진출 등 혁명기의 특징

※ 이상은 마오쩌둥 시대의 중국을 분석할 때 유효한 접근법

1980년대 중국이 경제발전을 목표로 한 이후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

7) 정치사회학 및 정치경제학적 접근

• 시장경제화와 격동의 한 가운데에 있는 현재의 중국에 대해서는 이행기의 정치사회를 분석하는 접근이 필요

Ex. 국가와 사회의 관계, 국가와 경제의 관계, 시민사회론, 풀뿌리 민주주의, 조합주의…

8) 비교체제론 혹은 민주화 이행론 접근법

• Samuel P. Huntington “민주화의 세번째 파도”
• 권위주의 체제의 비교연구, 민주화 및 민주주의 정착의 비교연구 가운데 중국의 정치체제를 분석하고 정치변용을 고려

※ Philip Huang, “중국연구의 패러다임 위기”

• 여러가지 패러독스가 현대중국에 상존해 있기 때문

Ex. 계층화된 자연경제와 통합된 시장, 시민사회의 발전을 수반하지 않은 공공영역의 확대와 국가에 의한 독점, 자유주의를 수반하지 않는 실정법주의, 시민사회를 동반하지 않는 시장화

※ 모리 가즈코의 “네 가지 모델론”

(1) 보통의 근대화모델 : 방향은 민주화와 시장화

(2) 전통에의 회귀모델 : 전통, 유학적 가치로의 회귀

(3) 동아시아모델 : 독재체제 하의 경제발전과 그 이후 민주화라는 동아시아의 방식

(4) 중국모델 : 현대 중국의 여러 현상, 미래는 고유성을 지님

2. 첫번째 도전, 3원구조론

• 기술형 연구로부터 분석적∙이론적인 연구로 들어가지 못하면 중국의 변동 예측 X
• 중국의 구조변동 → ‘3원구조론’

※ 3원구조의 단계가 장기화된다면, 이 단계는 이행기라기보다 하나의 구조로 보아야 함

• 왜나하면, 토지를 둘러싼 현행제도(공유제)를 중국 공산당이 변화시킬 가능성이 적기때문

① ‘탈사회주의’의 시기 :

• 중앙∙지방 → 중앙∙지방∙말단
• 소성진의 작은 기업들 : 농민∙노동자 → 농민∙농민공∙노동자
• 다양한 영역에서 3원적 상황이 발생

기존의 2원 구조	새로운 3원 구조
국가/사회	국가 / 半국가∙半사회 / 사회
중앙/지방	중앙/지방/말단
계획/시장	계획 / 半계획∙半시장 / 시장
도시/농촌	도시 / 半도시∙半농촌 / 농촌
노동자/농민	노동자 / 농민공 / 농민

② ‘자본주의화’의 시기

• 일부 영역에서의 ‘돌파적인’ 변동 : 국유기업의 민영화, 자발적인 이익집단의 등장
• 어느 영역에서 발생하는 변동에 대한 최저한의 제도화 : 분세제
• 일부 영역의 변용이 다른 영역에 파급되는 것 : 경제적 분권 → 정치적 분권

③ ‘체제변용’의 시기

Huntington 1) 권력 엘리트 자신에 의한 체제 개혁 (transfortation)

2) 권력과 반체제의 타협과 협동에 의해 만들어진 체제 이행 (transplacement)

3) 반체제 그룹 전복에 의한 체제전환 (replacement)

Ex. 전국적인 시장의 형성, 토지의 공유제에서 사유제로, 민주화 등

3. 두번째 도전 : 비교를 통해본 중국, 중국의 ‘아시아’화

• 실험을 할 수 없는 사회과학에서는 ‘비교’가 자연과학에서 실험에 해당
• Sartori “비교정치학의 참신함, 특이성, 중요성은 최대한 많은 사례에 비추어 가설, 일반명제, 귀납법칙의 유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있다.”
• “비교” → 보편성∙개념화, 대상 사례의 미래상을 제시
  Ex 1) 중국과 소련을 ‘당∙국가체제’, 관료제, 농촌공동체와 농촌집단화라는 세가지 관점에서 사회주의 및 탈 사회주의의 ‘이행’ 프로세스 비교

• 소련에서는 1970년대부터 당과 국가가 분리되었던 반면, 중국에서는 당이 모든 영역을 통제
• 소련에서는 강고한 경제관료제, 군산복합체가 체제 내 개혁을 저지, 중국에서는 강고한 경제관료제가 존재하지 않음
• 집단화가 폭력적으로 추진되어 소련에서는 농민과 전통적 농촌사회가 파괴되었는데, 중국에서는 농민과 전통 농촌의 틀이 남아 1980년대 이래 농촌개혁의 원동력이 됨

결론) 중국과 달리 소련에서는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시장이행도 어려웠음

Ex 2) 중국과 동아시아 비교 : 아시아성(asianess)

• 구미와 대비해서 동아시아의 정치/사회가 공유하는 ‘공적 영역과 사적영역의 상호침투’ 정부 및 정부당 체제와 정치경제의 불가분성
• 구미 사회관계의 ‘계약’에 대비할 수 있는 ‘관계성’ 네트워크, 시민혁명을 경험하지 않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근대에 공유해 온 역사적 경로와 현대의 과제에 규정
• 동아시아 사람들이 공유하는 정치문화와 권력관, 집단주의와 온정/의존, 패트런/클라이언트의 관계의 존재
• 생성되어온 역사적 경로에 의해 아시아의 사회 지역관계는 복합적인 성격이 농후, 이질적인 문화, 가치와 종교에 대한 관용성이 높음
• 주권국가를 형성하면서 동시에 지역형성을 해온 아시아 국가들의 국제관계는 아세안 방식(ASEAN way)와 같이 아시아적 특성을 지님

• 동경대학, 후지와라 기이치(1994), “정부당 체제”
• 조직, 인원, 재정지출에서 행정기구의 자원(resource)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정당 간의 경합으로부터 정치권력의 장악이 사실상 탈락된 정치체제”

Ex. 중국공산당과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체제의 Golkar